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도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된 역사의 땅입니다.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한반도 침략전쟁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빌미로 우리 땅에 군대를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궁을 포위하고 황실과 정부를 협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토지와 한국민을 마음대로 징발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일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고, 나중에는 재정권과 외교권마저 박탈하여 우리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와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망루와 전선을 가설하여 전쟁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점령상태를 계속하면서 국권을 박탈하고 식민지 지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입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그리고 미래의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이들 문제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일본의 어떤 수사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 위에서 독도기점까지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해해저 지명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세계 여론과 일본 국민에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끊임없이 고발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일본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우호관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결코 옳은 일도, 일본에게 이로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로 한국의 주권과 국민적 자존심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 이 기준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일본은 경제의 크기에 걸맞은 성숙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선린우호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지향 속에 호혜와 평등,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왔고 큰 관계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제 양국은 공통의 지향과 목표를 항구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뛰어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 주권의 상호 존중이라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일본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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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s Dokdo a Korean island, and Takeshima a fiction?

http://knol.google.com/k/why-is-dokdo-a-korean-island-and-takeshima-a-fiction#

Daijokan order (太政官指令) of 1877 regarding Dokdo

http://knol.google.com/k/byeongju-park/daijokan-order-太政官指令-of-1877-regarding/2zvfgrgyend5c/35

태정관 지령문 (太政官指令)

제목 | `태정관 지령문'은 왜 중요한가
글쓴 사람 : 웹천사 날짜 : 2006-11-20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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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문'은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2006-11-20 10:46]

日 태정관 지령문 독도 조선영토 인정

일본 최고국가기관이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결정적 사료'
日정부ㆍ관변학계, `독도 고유영토설 붕괴' 우려해 은폐ㆍ왜곡
"문서 내용 일본 사회에 널리 알려야..한국정부 공식제기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용수 편집위원 = 태정관 지령문은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영토, 다시 말해 조선 영토라고 공식 인정한 문서다.
태정관 지령문이 나오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태정관 지령문은 어떤 내용인가 =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地籍)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島根)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며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1877년 3월17일 당시 입법ㆍ행정ㆍ사법 3권을 장악하고 있던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권력 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태정관(다조칸ㆍ太政官)에 자문을 구했다. 이 때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1699년 조선과 구 일본정부 간에 왕래가 끝나 본방(本邦.일본)과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가 판도(版圖)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니 확인하고 싶다"고 조회를 요청했다. 여기서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일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불렀다.

이에 대해 태정관은 자체 조사를 끝낸 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일도를 판도외(版圖外)로 정한다'는 공문서를 같은 해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내려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태정관 지령문'이다.

태정관 지령문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할 것"이라는 문구까지 나온다. 다시 말해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구 일본정부(에도 막부) 때 끝난 문제로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내무성에 강한 표현의 명령으로 시달한 것이다. 태정관의 이 지령은 1877년 4월 9일 시마네 현에도 하달됐다.

태정관은 1870년에도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을 외무성에 조사케 했다. 당시의 조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주목되는 부분은 태정관이 다케시마,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라고 확실히 말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조사한 태정관이 1877년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은 문서의 맥락상 마쓰시마(독도)를 조선 영토로 확실하게 인정한 셈이다.

◇ 왜 중요한가 = 태정관 지령문이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 말이다. 일본의 한 교수가 논문에 이 태정관 지령문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일부 국내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 지령문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태정관 지령문이 갖는 `중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다. 일본의 관변 학자들이 지령문에 나오는 `다케시마 외일도(竹島外一島)' 중 '외일도'가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거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식의 궤변 등으로 왜곡하거나 은폐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태정관 지령문'을 잘 읽어보면 '외일도'는 '마쓰시마(松島.당시 독도의 일본이름)'라고 기록되어 있고 위치, 크기, 특징 등이 정확하게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태정관 지령문이 학계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자국영토로 강제 편입한 지 만 100년이 된 지난 해 3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불붙으면서다.
일본정부가 전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표면화, 노골화한 데 맞서 한국도 그간의 `무시 전략'에서 벗어나 일본의 영유권 공세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내 독도 문제 연구가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 `결정적 사료'로 태정관 지령문을 재조명하게 됐다.

일본이 국제법상의 `무주지(無主地) 선점'을 내세워 1905년 단행한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당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일본 정부 요직의 관료들이 한 어업인을 사주해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 관료가 독도를 시마네(島根) 현으로 억지 편입하는 `공작'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도를 조선영토로 분명히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본 국민까지 속여온 셈 = 태정관 지령문이 일본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료'인가는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된 일본인들이면 누구나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주장해온 `독도 고유 영토론'이 "뭔가 이상하다"고 의문을 갖게 된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니 명심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국내의 한 독도 문제 연구가가 이 태정관 지령문을 일본 정치인들에게 보여주고 내용을 설명했더니 한결같이 "이런 문서가 있었느냐"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실제 연합뉴스가 이번에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답변을 보류하겠다"면서도 "일본정부가 회답을 할테니 그것으로 대신하겠다"고 답변을 떠넘겼다. 반면 공산당 관계자는 한국측의 지적에 분명한 이해를 표시했다. 이번 질의는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일본 외무성은 수차례의 재촉에도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다 "며칠 내로도 답변이 없으면 태정관 문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재촉하자 부랴부랴 "조사.분석중"이라는 답변 아닌 답변을 내놓았다. 그만큼 일본 정부와 관변 학자들이 태정관 지령문의 존재를,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은폐, 왜곡해 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국내 학계는 일본 독도 연구자들의 필독서인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저술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사망)가 저서에서 태정관 지령문을 완벽하게 은폐시켰다고 지적한다. 외무성 연구원으로 사실상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개발한 가와카미의 은폐 행위가 일본 정부의 주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후 일본정부나 관변학자, 관변 사이트 모두 그의 수법대로 태정관 문서를 은폐, 왜곡시켜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부와 관변 학자들은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사료를 은폐함으로써 일본 국민까지 속여온 셈이다.

국내의 한 연구가는 "태정관 문서의 내용이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의 양상이 아마 달라질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 문서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시마네(島根)대 명예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태정관 문서 등을 일본에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무성 팜플렛 주장에 대한 반박

재일교포 독도연구학자 박병섭 씨가 작성하신 반월성 통신의 외무성이 발표한 팜플렛에 대하여 전면 반박하는 글 링크 입니다

http://www.han.org/a/half-moon/kor/mofa-J/mofa-1.html

한국바로알리기 민간기획단 반크에서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http://prkorea.com/vank/japan.htm

일본 외무성이 2008년 2월에 발표한 홍보 팜플렛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사람] “독도연구 왜 일본자료 활용 안하나”

[이사람] “독도연구 왜 일본자료 활용 안하나”
‘독도는 일본땅’ 연구진에 맞서는 ‘재일 논객’ 박병섭씨
김도형 기자




» 박병섭(66·사진)
30년 회사원, 독학끝 역사이론 ‘무장’
일 우익학계 시모조 교수의 ‘천적’ 활동
“폐쇄적 연구 한계” 지피지기 분발 당부
현재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 가장 활발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시모조 마사오(58) 다쿠쇼쿠대학 교수이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후 그가 쓴 독도 관련 논문이나 기고문은 연간 5~6편을 헤아린다. 당시 시마네현이 만든 ‘다케시마연구회’의 좌장을 맡아 2년간의 연구 끝에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그는 현재 시마네현의 ‘웹 다케시마 문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실사구시’라는 방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독도 연구 논문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그의 비판 대상 중에는 ‘반월성’이란 필명으로 일본에서 활동중인 재일동포 독도연구가 박병섭(66·사진)씨도 포함돼 있다. ‘반월성 통신’이란 인터넷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2000년 이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해온 박씨의 주요한 논박 대상도 시모조 교수이다. 말하자면 시모조 교수와 박씨는 독도문제에 관한 한 천적인 셈이다.

박씨는 지난 6월 영남대에서 펴낸 <독도연구>(제4호)에 실린 ‘시모조 마사오 논설을 분석한다’는 논문을 통해 그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히 지적했다. 특히 1877년 메이지 정부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 “다케시마(당시 울릉도 지칭) 외 1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지령을 내린 사실의 해석을 둘러싸고 ‘1도가 독도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시모조 교수의 주장을 통렬히 논박했다.

그는 “1987년 태정관 지령을 처음 발굴한 호리 가즈오(교토대 교수)를 비롯해 나이토 세이추(시마네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자들도 ‘1도가 독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시모조는 이 해석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2004년 이후 ‘외 1도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더니 그 후 해마다 자신의 주장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케시마=독도 논쟁>(나이토 세이추와 공저, 2007년 12월 신간사), <안용복 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년 12월) 등 독도 관련 저서와 논문 5~6편을 펴낸 박씨는 사실 대학에서는 사학과 거리가 먼 물리를 전공했다. 졸업 뒤 일본 회사에서 30년 넘게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한 그는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일간 역사를 혼자서 공부했다. 95년 10월부터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후 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반월성 통신’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해 현재 979건의 논문과 각종 글을 발표했다. 특히 96년 6월8일부터 연재한 종군위안부 관련 글은 100회까지 이어져 보수적인 <요미우리신문>에도 보도되는 등 큰 반향을 불렀다.

“을사조약의 합법성 문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글을 올리자 일본 우익들이 맹렬히 공격을 해오더군요. 상대방의 공격에 침묵할 수 없어 대응하는 차원에서 글을 올리다보니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글이 민족주의 개념을 내세우진 않는다. “역사의 진실은 하나뿐이죠. 독도 문제의 핵심 쟁점인 안용복의 행적을 둘러싼 진실도 한-일간에 격차가 큽니다. 그 격차를 좁힘으로써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연구가 (한-일 양국)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이나 활동이 일본 내 여론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일본 내 정보전달 활동을 주문했다. “주일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에 독도 강연회 같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했지만 정치 관련 행사는 곤란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민단 차원에서도 소극적이고요.”

그는 또 한국 역사학자들도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쪽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1국주의 연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분발을 당부했다.

도쿄/글·사진 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기사등록 : 2008-09-04 오후 07:08:52 기사수정 : 2008-09-05 오전 0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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